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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

성범죄 징역형 고작 26% 여혐민국

by eyer 2020. 11. 27.

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1126210709083

[집중취재M] "1~6년이 중형이라고요?"..성범죄 피해자들의 눈물

[뉴스데스크] ◀ 앵커 ▶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른바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죠. 하지만 이번 판결이 이례적일 정도로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매우 낮았습니다. 세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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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0년간 성범죄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26.1%.

그 중 67.3%는 1년 이상 6년 미만의 가벼운 형.

지난해 선고된 판결문 중 3분의 1에서 ‘반성’을 양형 고려 요소로 삼아 …
"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진짜 예의를 갖춰서 굽신거려야 되는 건 피해자란 말이에요. 판사가 받은 그 반성문으로 어떻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."






반성문ㅋㅋㅋㅋ 개ㅈㄹ을 하네. 뻔할 뻔자다
대한남민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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